표현의 자유냐 외교적 압박이냐, 트럼프 행정부 EU 기업에 '보복' 예고

악수했지만 주먹은 여전히 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며 스포티파이와 지멘스 등 유럽 주요 기업들을 향한 보복 조치를 시사했다. 이는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X(옛 트위터)에 대해 EU가 혐오 표현 방치 등을 이유로 막대한 벌금을 부과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나온 반응이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대서양 양안의 대충돌

보잉보잉(Boing Boing)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차기 미국 행정부는 EU가 추진 중인 디지털 서비스법(DSA) 등 강력한 플랫폼 규제가 미국의 '표현의 자유' 가치를 훼손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미국 측은 EU가 자국 플랫폼 기업들에 적용하는 엄격한 콘텐츠 모더레이션 기준이 사실상의 검열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미국 행정부는 유럽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들을 압박 카드로 꺼내 들었다. 스웨덴의 스포티파이와 독일의 지멘스 등이 구체적인 타깃으로 거론됐으며, 만약 EU가 플랫폼 규제 강화를 멈추지 않을 경우 이들 기업에 대한 미국 내 활동 제한이나 추가적인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너희의 규칙을 우리 기업에 강요한다면, 우리도 너희 기업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전형적인 미국 우선주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론 머스크와 EU의 악연, 정점으로 치닫나

이번 갈등의 핵심에는 일론 머스크와 EU 집행위원회의 대립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EU는 X가 허위 정보와 혐오 표현 확산을 방치했다며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에 따른 벌금을 부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밀접한 관계인 머스크의 기업이 제재를 받자, 미국 행정부가 즉각적인 엄호에 나선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