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15% 관세, 법적 근거부터 흔들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1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가 내세운 법적 근거를 자신의 법무부가 이미 '적용 불가능'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가당착에 빠진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는 대법원이 금요일 그의 글로벌 관세 대부분을 무효화한 직후, 다른 법적 권한을 동원해 관세를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1974년 무역법의 '섹션 122' 조항이다. 이 조항은 미국에서 자금이 불안정할 정도로 빠져나가는 '국제수지 비상사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변론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가 직접 "섹션 122는 무역적자 해결에 명백한 적용이 없다"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무역적자 해결은 트럼프가 줄곧 내세운 핵심 목표였다.

대법원에서 원고 측을 대변한 닐 카탈 변호사는 "그의 법무부가 우리 사건에서 섹션 122는 적용 불가능하며 대통령이 사용할 수 없다고 법원에 서면으로 주장했다"며 "이제 그는 돌아서서 자신의 법무부 해석에 반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기업들, 새로운 불확실성 직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삼성전자, 현대차, LG 등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에서 15% 추가 비용은 가격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이미 발빠르게 대응했다. 월요일 EU는 작년 백악관과 합의했던 무역협정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협정은 EU 수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되 항공기와 자동차는 예외로 하는 내용이었다. EU 의원들은 "합의한 관세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더 명확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위협과 현실 사이의 간극

트럼프는 월요일 아침 소셜미디어를 통해 "터무니없는 대법원 결정을 틈타 '게임'을 하려는 나라들, 특히 수년간 미국을 '갈취'해온 나라들은 훨씬 높은 관세를 맞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그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으로는 이미 15%라는 상한선에 도달한 상황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면 새로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무역 분석가들과 경제학자들은 법정 다툼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백악관의 상충되는 목표들을 고려할 때, 2026년 남은 기간 동안 미국 경제의 방향성에 더욱 큰 불확실성을 던져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