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뒤집기, 중소기업 "환호에서 절망으로
대법원 관세 무효 판결 후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미국 중소기업들이 혼란에 빠졌다. 환불 기대했던 기업들, 새로운 비용 부담 우려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를 무효화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15% 관세를 발표했다. 잠깐의 안도감을 맛봤던 미국 중소기업들은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다.
환불 기대에서 새로운 부담으로
중국에서 교육용 장난감을 제조하는 러닝 리소스의 릭 볼든버그 CEO는 "환호에서 광기로"라고 현 상황을 표현했다. 그의 회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맞서 법정 투쟁을 벌여온 대표적 사례다.
대법원 판결 직후 많은 기업들이 기대했던 것은 단순했다. 그동안 납부한 관세의 환불이었다. 하지만 트럼프의 10% 글로벌 관세 발표, 그리고 이어진 15% 관세 계획은 이들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숫자로 보는 현실
미국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상황은 냉혹하다. 기존 관세로 이미 수십억 달러를 납부한 상황에서, 환불은커녕 새로운 비용 부담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 제조업체들의 고민이 깊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타격이 크다. 대안적 공급망 구축에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지만, 관세는 즉시 적용된다.
승자와 패자의 명암
이번 관세 정책의 진짜 수혜자는 누구일까? 동남아시아 수출업체들이 "순수익자"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높아질수록, 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 등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반면 미국 중소기업들은 진퇴양난이다. 중국산 원자재나 부품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비용 상승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정책 의도 vs 현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제조업 부활"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하다. 관세가 즉시 적용되는 반면, 국내 생산 기반 구축에는 수년이 걸린다. 그 사이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과 소비자 몫이다.
일본은 이미 "합의된 프로젝트에는 영향 없을 것"이라며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아시아 각국의 반응도 엇갈린다. 기회로 보는 국가가 있는 반면, 글로벌 공급망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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