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무력화, 시진핑과의 담판에서 빈손 될까

미 대법원이 트럼프의 상호주의 관세를 무효화하며 다음 달 중국 방문을 앞둔 트럼프의 협상력이 약화됐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기회일까, 위기일까?

다음 달 베이징에서 열릴 트럼프-시진핑 회담. 트럼프는 이제 빈손으로 가야 한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주의 관세'를 위헌 판결하면서, 그의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분석가들은 "어색한 타이밍"이라며 트럼프의 협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무너진 관세 카드, 흔들리는 협상력

트럼프가 추진했던 '상호주의 관세'는 중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똑같이 되돌려주겠다는 정책이었다. 중국의 25% 관세에는 25%로, 15%에는 15%로 맞대응하는 식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회 승인 없는 일방적 관세 부과는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는 즉각 "10% 글로벌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골드만삭스의 무역 전문가는 "트럼프가 베이징에서 '관세 폭탄'을 들고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 했는데, 이제 그 무기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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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이번 판결을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했다. 관세 압박에서 벗어났지만, 동시에 미국 내 반중 정서가 다른 방식으로 분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주의적 관세를 완전히 폐기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관세보다 더 까다로운 기술 제재나 투자 제한이 강화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베이징의 한 정책 연구소 관계자는 "관세는 예측 가능하지만, 기술 봉쇄는 우리 경제의 급소를 직격한다"며 "오히려 관세가 나을 수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들에게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

기회의 측면에서는 미중 무역갈등이 완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시장 접근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위험 요소도 만만치 않다. 미중 관계 개선으로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 줄어들 수 있고, 중국이 다시 공격적인 시장 확장에 나설 경우 한국 기업들과의 경쟁이 격화될 수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 완화가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추격이 더 거세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