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린 지 불과 며칠 만에, 트럼프는 다른 법적 근거를 들어 15% 글로벌 관세를 재도입했다. 유럽연합은 즉각 미국과의 무역협정 비준을 중단했고, 월스트리트는 다시 변동성의 늪에 빠졌다.

법정 승부에서 밀린 트럼프, 우회로 찾기

대법원은 트럼프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해방의 날'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화요일 오전 12시 1분부터 해당 관세 징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곧바로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15%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다고 맞받아쳤다. "관세는 죽었다. 관세여 영원하라"는 식이다. 이미 징수된 1,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수입은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처리 방안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유럽의 전략적 일시정지

유럽연합 의회 최대 정치 블록들은 주말 동안 대서양 횡단 무역협정 비준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여름 트럼프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위원장이 협상한 이 협정은 유럽 수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미국 산업재의 유럽 진입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이었다.

유럽 의회는 3월 비준을 목표로 했지만, 트럼프의 관세 전략이 실제로 무엇인지, 그리고 그 법적 근거가 확실한지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상대방의 게임 룰을 모르는 상황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는 계산이다.

시장은 이미 공포 모드

미국 증시 선물은 개장 전부터 하락세를 보였다. S&P 500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선물은 각각 0.5% 하락했고, 나스닥은 0.6% 떨어졌다. 월스트리트 공포지수로 불리는 VIX는 8% 가까이 급등했다.

투자자들은 무역전쟁의 재연을 우려하고 있다. 2018-2019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와 비슷한 패턴이다. 관세 부과 → 보복관세 → 시장 변동성 증가 → 글로벌 공급망 혼란의 악순환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