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무역관세 대법원 판결 대기: 수천억 달러 환불 리스크 부각

수천억 달러의 관세 수입이 걸린 법적 단판승부가 다가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6년 1월 20일(현지시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행정부의 '상호무역관세'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한국 등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의 운명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트럼프 상호무역관세 대법원 판결과 잠재적 환불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이 국가 안보와 연방 수입 증대에 기여했다고 옹호하면서도, 패소 시 발생할 복잡한 관세 환불 절차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수천억 달러를 거둬들였다"며 "만약 재판에서 진다면 최선을 다해 돌려줘야 하겠지만,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를 수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미국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적 분쟁의 배경과 현재 상황

이번 사건은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이다. 2025년 8월 연방 항소법원은 IEEPA를 활용한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한 하급심을 확정했다. 현재 한국산 제품에는 한미 양국의 무역 투자 합의에 따라 기존 25%에서 낮아진 15%의 상호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한국 측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약속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