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vs AI 기업, 군사용 AI의 경계선은 어디인가

"즉시 사용 중단하라"

금요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가 진실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게시물은 단호했다. AI 기업 앤스로픽이 펜타곤을 "강압하려 한다"며 연방기관들에게 해당 기업 제품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발단은 앤스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미군과의 계약 조건 변경을 거부한 것이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1월 발표한 메모에 따르면, 모든 AI 기업은 "합법적인 모든 용도"에 기술 사용을 허용하는 계약에 동의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대규모 국내 감시와 군사 작전에 AI를 제한 없이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클로드 AI를 개발한 앤스로픽은 이를 거부했다.

기술 기업들의 딜레마

이번 갈등은 실리콘밸리 전체를 관통하는 고민을 드러냈다. 한쪽에서는 국가 안보와 정부 수익이라는 현실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기술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원칙이 있다.

구글은 2018년 군사용 AI 프로젝트 '메이븐'에서 철수한 바 있다. 직원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국방부와의 클라우드 계약을 적극 추진해왔다. 100억 달러 규모의 JEDI 클라우드 계약을 둘러싼 경쟁이 대표적이다.

앤스로픽의 입장은 명확하다. 회사 관계자는 "AI 안전성과 윤리적 사용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감시 시스템에 AI가 사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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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I 기업들은 어떻게 볼까

이번 사건은 국내 AI 기업들에게도 시사점을 준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나 카카오브레인의 AI 모델들도 언젠가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설 수 있다.

한국의 AI 윤리 가이드라인은 아직 초기 단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AI 윤리기준'은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EU는 AI법을 통해 고위험 AI 시스템의 군사적 사용을 엄격히 규제한다.

국내 한 AI 전문가는 "미국의 이번 갈등이 한국 AI 업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 간 AI 사용 원칙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기술 vs 정치, 승자는 누구인가

트럼프의 강경 대응은 예상된 수순이다. 그는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기술 기업들의 글로벌 활동에 제동을 걸겠다고 공언했다. 이번 앤스로픽 사태는 그 첫 번째 시험대가 됐다.

하지만 기술 기업들도 만만치 않다. 앤스로픽은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으며 구글과 경쟁하고 있다. 정부 계약 하나 때문에 회사의 핵심 가치를 포기하기는 어렵다는 계산이다.

시장의 반응도 엇갈린다. 일부 투자자들은 "정부와의 갈등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에 부정적"이라고 우려한다. 반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를 중시하는 펀드들은 앤스로픽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