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숨겨진 관세 무기, 아시아 6천억 달러 위협

대법원이 트럼프의 "상호관세"를 심의하는 동안, 행정부는 이미 다른 무기를 꺼내들었다.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부과되는 새로운 관세들이 아시아 무역 6천210억 달러를 위협하고 있다.

니케이 아시아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Section 232 조항을 통해 검토 중인 관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중국, 일본,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아시아 경제 생태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규모다.

국가안보라는 새로운 관세 무기

"상호관세"가 법정에서 다투어지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Section 232라는 다른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이 조항은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해준다.

문제는 "국가안보"의 정의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주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적용되던 이 조항이 이제는 반도체, 전자제품, 심지어 일반 소비재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현대차의 자동차 부품, LG의 가전제품 등이 모두 잠재적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승자와 패자의 명암

이번 관세 위협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중국이다. 전체 6천210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나온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미 수출의 상당 부분이 첨단 기술 제품에 집중되어 있어 "국가안보" 명목의 관세에 더욱 취약하다. 반도체 수출만 연간 수백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데, 이것이 관세 대상이 될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반면 미국 내 일부 산업은 이를 기회로 볼 수 있다. 국내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하는 트럼프의 정책 하에서 미국 기업들은 아시아 경쟁사들이 관세로 약화되는 틈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현대의 글로벌 공급망은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복잡한 네트워크다. 한국에서 만든 반도체가 중국에서 조립되고, 미국에서 최종 완성되는 식의 구조에서 어느 한 고리에 관세를 부과하면 전체 비용이 올라간다.

결국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될까? 경제학자들은 대부분의 관세 비용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한다. 즉, 미국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가격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아시아 기업들은 이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베트남 가구 제조업체들이 중동과 인도로 새로운 시장을 찾고 있고, 대만 기업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