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뒤집기, 1년간의 혼란은 무엇이었나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를 위헌 판결했지만, 새로운 150일 관세로 혼란은 계속된다. 1,750억 달러 환급 문제와 한국 기업들의 대응은?

지난 1년간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대기업 CEO들은 밤잠을 설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주의'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삼성전자는 워싱턴에 로비스트를 급파했고, 현대자동차는 미국 투자 계획을 서둘러 발표했다.

그런데 지난주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1년간의 소동이 허사가 된 셈이다.

1,750억 달러의 숙제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명확했다.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걷어들인 1,750억 달러의 관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환급이 결정되더라도 과정은 복잡하다. 누가 얼마나 냈는지 정확히 계산해야 하고, 그 비용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한 기업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문제다.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소비자에게 받은 추가 비용을 돌려줘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트럼프는 대법원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모든 수입품에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간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기존 관세보다 범위는 더 넓고, 기간은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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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엔 미국 기업들이 더 당황하고 있다. 애플은 중국에서 만든 아이폰에, 나이키는 베트남에서 생산한 운동화에 추가 관세를 내야 한다. 트럼프가 보호하려던 미국 기업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한국 기업들은 진퇴양난이다. 지난 1년간 트럼프 정부와 맺은 '거래'들을 계속 지켜야 하는지 애매하다. 현대자동차는 조지아주 공장 건설을 약속했고, SK하이닉스는 미국 반도체 투자를 늘렸다.

대법원 판결로 법적 근거는 사라졌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대통령이다. 11월 중간선거까지 8개월 더 남았다. 기업들로서는 '오리 전술'로 버티거나, 아니면 계속 트럼프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흥미롭게도 트럼프는 이번 주 국정연설에서 중국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무역전쟁의 핵심 상대였던 중국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다. 대신 "각국은 기존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을 압박했다.

이는 트럼프의 전략 변화를 시사한다. 중국과의 전면전보다는 동맹국들로부터 실질적 양보를 받아내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