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방위군 철수 결정: 2025년 법적 공방과 향후 전망

강경 진압을 선언했지만 법원의 벽은 높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카고, 로스앤젤레스(LA), 포틀랜드 등 주요 도시에 추진하던 주방위군 투입 계획을 일단 철회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범죄와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치했던 병력을 현재로서는 거두어들이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주방위군 철수 배경과 법적 장애물

이번 결정은 연이은 법적 패배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2025년 12월, 미국 연방 대법원은 시카고 지역의 이민 단속을 위한 주방위군 투입 허가를 거부하며 행정부에 제동을 걸었다. 포틀랜드에서는 연방 판사가 수백 명의 병력이 거리로 나가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했으며, LA에 배치됐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역시 12월 15일부로 철수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시장들은 트럼프의 군 투입 시도를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해 왔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이번 철수를 "주방위군을 정치적 볼모로 삼으려던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가 다시 급증할 때 "더욱 강력한 형태로 돌아오겠다"며 재투입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2026년 중간선거를 향한 정치적 수 싸움

트럼프 행정부는 도시 지역의 범죄 소탕을 집권 2기의 핵심 의제로 삼고 있다. 특히 2026년에 예정된 중간선거를 앞두고 '법과 질서' 프레임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반대파들의 법적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