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대통령의 균열—법원·의회·여론이 동시에 등을 돌렸다

관세를 무기로 세계를 재편하려 했던 대통령이, 이번엔 자국 법원과 의회, 그리고 유권자 앞에서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관세맨"의 자신감에 균열이 생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를 "관세맨(Tariff Man)"이라 불러왔다. 수입품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핵심 도구라는 확신이었다. 그 확신은 2025년 초 집권 직후 전방위적인 관세 부과로 이어졌다—중국산 제품에 145%, 주요 교역국 전반에 10~25%의 추가 관세가 줄줄이 발동됐다.

그런데 2026년 봄, 세 방향에서 동시에 역풍이 불어오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의 범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판결을 내렸다. 세부 내용은 아직 법리 공방 중이지만,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사실상 무제한적 관세를 부과해온 방식에 사법부가 처음으로 명시적 제동을 건 것이다. 행정부 측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지만, '대통령의 관세 권한은 무소불위'라는 전제가 법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의회의 불만, 조용하지만 깊어지고 있다

대법원 판결보다 더 미묘하지만 잠재적으로 더 위험한 신호는 공화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의회는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균열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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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지역구를 대표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의 보복 관세로 대두·옥수수 수출이 직격탄을 맞은 농민들의 분노를 전달하고 있다. 제조업 지역구에서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압박 호소가 이어진다. 일부 의원들은 행정부의 관세 권한을 의회가 직접 통제하는 입법안을 공개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트럼프 집권 2기에서 공화당 의원이 대통령의 핵심 정책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1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변화다.

의회가 실제로 관세 권한 제한 입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그러나 "논의 자체가 시작됐다"는 사실은, 행정부가 의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전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유권자 지지율—숫자가 말하는 것

여론도 심상치 않다. 2026년 초 기준, 트럼프의 경제 정책 지지율은 취임 초보다 10~15%포인트 가량 하락한 것으로 복수의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간소득 가구에서 체감 물가 상승에 대한 불만이 높다. 관세는 수입업자가 내는 세금이지만, 실제 비용은 소비자 가격에 전가된다—이 단순한 경제 원리가 마트 영수증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직접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관세의 역설이 여기에 있다. 관세는 '미국을 지키는 방패'로 설계됐지만, 물가를 올리고 교역 상대국의 보복을 불러 결국 미국 농민과 제조업체, 소비자 모두를 압박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이 갭이 여론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분석된다.

세 전선의 의미: 우연이 아닌 구조적 도전

세 전선이 동시에 열렸다는 점이 중요하다. 하나의 전선이라면 행정부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입법·여론이 동시에 압박을 가할 때, 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다—관세 정책을 고수하며 법적·정치적 비용을 감수하거나, 협상 타결을 통해 '승리'를 선언하며 실질적으로 일부 관세를 후퇴시키는 것.

실제로 행정부는 이미 후자의 방향을 일부 택하고 있다. 영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중국과의 90일 관세 유예 합의를 발표한 것이 그 신호다. '관세맨'의 수사는 유지하되, 실제 정책은 협상 결과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