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시한이 다가온다 — 이란은 굴복할까, 버틸까

협상 테이블 위에 시계가 놓여 있다. 그리고 그 시계는 지금 째깍거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동시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핵 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중동 어딘가에서는 실종된 미군 병사를 찾는 수색 작전도 진행 중이다. 두 사건은 별개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지정학적 긴장 위에 놓여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핵 프로그램 협상을 수용하지 않으면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체적인 시한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과 이란 양측 모두 '며칠 안에'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스라엘 역시 독자적인 군사 행동 가능성을 열어두며 이란을 향한 압박에 가세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상황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란의 핵 보유는 단순한 안보 위협이 아니라 국가 존립의 문제다.

동시에, 중동 지역에서 미군 병사 한 명이 실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 당국은 수색 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실종 경위와 정확한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사건이 이란과 직접 연결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협상 국면에서 발생한 만큼 상황의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여기까지 오게 된 맥락

이란 핵 문제는 수십 년 된 숙제다. 2015년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은 이란의 핵 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1기 집권 당시인 2018년 이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고, 이란은 그 이후 우라늄 농축 수준을 꾸준히 높여왔다.

현재 이란의 우라늄 농축 순도는 6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90%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만큼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핵무기 제조 결정을 내릴 경우 수개월 이내에 충분한 핵물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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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는 '최대 압박' 정책을 재개하며 이란 석유 수출을 겨냥한 제재를 강화했다. 이란 경제는 이미 누적된 제재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란 리알화 가치는 수년 사이 급격히 하락했다.

서로 다른 셈법

이 국면을 바라보는 시각은 관계자마다 다르다.

미국의 입장은 표면적으로 단순하다. 이란이 핵 능력을 포기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새 합의에 서명하면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강경파와 협상파 사이의 온도 차가 존재한다. 일부는 군사 행동을, 다른 일부는 외교적 타결을 선호한다.

이스라엘은 어떤 합의든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한'이 아닌 '해체'를 원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협상 목표와 미묘하게 다를 수 있다. 이스라엘이 독자적 군사 행동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이란의 입장은 더 복잡하다. 핵 프로그램은 이란 내부에서 주권과 생존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미국과의 직접 협상에 원칙적으로 반대해왔다. 그러나 경제난이 깊어지면서 협상 필요성을 인정하는 현실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 결정권은 최고지도자에게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란에 대한 강압적 접근에 반대하며 외교적 해법을 주장해왔다. 이란이 이들과의 관계를 활용해 제재 압박을 어느 정도 완충해온 것도 사실이다.

왜 지금인가, 그리고 한국과의 연결고리

중동 지정학은 멀게 느껴지지만, 한국과의 연결은 생각보다 직접적이다.

이란 핵 위기가 군사적 충돌로 번질 경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위험이 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상당 부분이 이 해협을 통과한다. 과거 중동 위기 때마다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이는 한국 소비자의 에너지 비용과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한국은 과거 이란에 대한 제재 이행 과정에서 동결된 이란 자산 문제로 복잡한 외교적 상황을 겪은 바 있다. 중동 정세의 변화는 한국 기업들의 에너지 조달 전략과 중동 사업 환경에도 영향을 준다.

북핵 문제와의 유사성도 주목할 만하다. 이란 핵 협상의 결과는 핵 비확산 체제 전반에 신호를 보낸다. 미국이 이란과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고, 어떤 수준의 타협을 수용하는지는 북핵 협상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