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중국 전략 주춧돌 잃고 베이징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부터 패를 들킨 셈이다.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무역 정책 핵심을 기각하면서, 곧 다가올 미중 정상회담의 역학관계가 급변했다. 시진핑 주석과의 베이징 회담을 불과 몇 주 앞둔 시점에서 터진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휘두르려던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를 무력화시켰다.

무너진 무역 전략의 기둥

대법원은 5대 4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관세' 확대 권한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 조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6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였다. 트럼프가 1기 때부터 중국을 압박하는 데 사용해온 핵심 도구가 사라진 것이다.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행정부가 무역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삼권분립 원칙을 강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의회 권한을 우회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발표 몇 시간 만에 전략을 수정했다. 무역대표부(USTR)는 긴급 성명을 통해 "기존 관세는 유지하되, 신규 관세 부과는 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중국 측은 이 소식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시진핑이 읽은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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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의 반응은 신속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일방적 무역 조치가 법적 한계에 부딪힌 것을 주목한다"며 "호혜적 무역관계 구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적 수사 뒤에 숨은 메시지는 명확했다: 우리는 당신의 약해진 협상력을 알고 있다.

중국 국영매체들은 이번 판결을 "미국 내 견제와 균형 시스템의 승리"로 해석하며, 트럼프의 대중국 강경책이 국내에서도 지지받지 못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실제로 미국 내 여론조사에서도 무역전쟁에 대한 지지도는 42%로 1기 대비 8%포인트 하락했다.

더 중요한 건 경제계의 반응이다. 월스트리트는 이번 판결을 "무역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하며 주가가 2.3% 상승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경제적 레버리지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바뀐 게임의 룰

정상회담을 앞둔 양국의 입장 변화는 극명하다. 트럼프는 이제 의회의 동의 없이는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낼 수 없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했지만, 당내에서도 무역전쟁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중국은 협상에서 더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시진핑은 이미 유럽연합, 아세안 등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미국 의존도를 줄여왔다. 작년 중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16.2%로 2018년 19.8%보다 감소했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복잡한 상황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은 미중 무역갈등 완화를 반기지만, 동시에 중국의 협상력 강화로 인한 새로운 경쟁 압력도 예상된다. 특히 배터리,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의 공세가 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