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세계 10% 관세 폭탄 예고, 한국 수출 기업들 비상

10%.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이 숫자 하나가 전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그는 통상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시험대가 펼쳐졌다.

통상법 122조, 그 위험한 무기

트럼프가 언급한 통상법 122조는 미국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시 150일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의회 승인 없이도 발동 가능한 이 조항은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달러-금 태환 정지와 함께 사용한 이후 반세기 만에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제는 적용 범위다. 개별 국가나 특정 품목이 아닌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일괄 적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관세 정책과 차원이 다르다. 중국과의 무역전쟁 때도 선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엔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 공격이다.

한국 기업들, 직격탄 맞나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연간 1,000억 달러를 넘는다. 10% 관세가 부과되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현대차의 자동차, LG화학의 배터리 등 주력 수출품들이 모두 타격을 받는다.

특히 반도체 업계의 우려가 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중국 내 공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미국 시장마저 불확실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 부과 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시장 점유율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다.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현지 공장을 늘려왔지만, 여전히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물량이 상당하다. 10% 관세는 곧바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동맹국도 예외 없다는 신호

트럼프의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동맹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1차 임기 때는 한국, 일본 등 주요 동맹국에 예외를 두거나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조정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이는 트럼프의 무역 철학 변화를 보여준다. 과거엔 "불공정한 무역상대국"을 겨냥했다면, 이제는 "미국 우선주의"를 더 직접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동맹 관계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국제 무역 전문가들은 이를 "신고립주의"의 신호탄으로 해석한다. 세계화의 혜택보다 국내 산업 보호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각국의 대응, 보복 관세 vs 협상

유럽연합은 즉각 반발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보복 관세를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미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알려졌다. 새로운 무역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상 체제에 들어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나 별도 협의를 통한 예외 인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시간이다. 통상법 122조는 대통령 서명 즉시 발효되기 때문에 협상할 여유가 많지 않다. 기업들은 이미 가격 인상이나 공급망 재편을 검토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