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중국·브라질에게는 '선물
트럼프의 새로운 평면 관세 정책이 의도와 달리 중국과 브라질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이유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트럼프가 돌아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이 웃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평면 관세(flat-rate tariff) 정책이 오히려 중국과 브라질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도입한 정책이 정작 경쟁국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모든 나라에 똑같이' 정책의 함정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평면 관세는 모든 수입품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복잡한 관세 체계를 단순화해 '공정한' 무역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중국과 같이 이미 높은 관세를 받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어들고, 독일이나 일본 같은 전통적 동맹국들은 오히려 관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브라질의 경우 더욱 극명하다. 기존에 15-20%의 높은 관세를 받던 농산물과 원자재가 새로운 평면 관세 체계에서는 10% 수준으로 낮아졌다. 브라질 정부는 이미 미국 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 전략을 재편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 이중고에 직면
한국 기업들의 상황은 복잡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기존 5-8%의 관세에서 10%로 인상된 부담을 떠안게 됐다.
현대자동차는 더욱 직격탄을 맞았다. 기존 2.5%였던 승용차 관세가 10%로 4배 뛰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미국 현지 생산 확대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한국의 주요 수출 경쟁국인 중국은 상대적으로 숨통이 트였다. 기존에 25%에 달했던 중국산 전자제품 관세가 10%로 대폭 낮아지면서,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 제품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승자와 패자가 뒤바뀐 무역 지형
이번 관세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예상외로 중국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주요 타겟이었던 중국이 오히려 관세 부담 완화라는 선물을 받게 된 셈이다.
브라질도 마찬가지다. 대두와 철광석 등 주력 수출품의 관세가 낮아지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됐다. 브라질 무역부는 "올해 대미 수출이 3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대로 전통적 동맹국들은 당황하고 있다. 독일의 자동차 업계는 "동맹국을 적국처럼 대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일본도 "WTO 규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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