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선거 시스템 '국유화' 추진...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인가

200년 넘게 미국은 주와 지방정부가 선거를 관리해왔다. 그런데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스템을 뒤집으려 한다. 공화당에 선거 '국유화'를 촉구하며 연방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것이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나

PBS의 '워싱턴 위크 위드 디 애틀랜틱'에 따르면, 트럼프는 2기 임기 들어 우편투표 폐지, 투표기계 기술 변경,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 등을 추진했지만 대부분 법원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다. 애틀랜틱 기자 마이클 셰러는 "트럼프가 연방정부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 정보를 수집하며, 2020년 선거에 대한 자신의 근거 없는 이론들을 확인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셰러는 트럼프가 "동맹들이 만들어낸 연기 속에서 불씨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행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왜 지금인가

트럼프의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실제로 연방정부 기관들을 통해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르다.

미국의 선거 시스템은 건국 이래 지방분권 원칙에 따라 운영됐다. 각 주가 선거법을 제정하고, 카운티와 시 정부가 실제 선거를 관리한다. 이는 연방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막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설계였다.

하지만 2020년 대선 이후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선거 부정 주장을 제기해왔다. 법정에서 60여 차례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다양한 시각들

공화당 지지자들은 선거 무결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우편투표 확대와 코로나19로 인한 선거 규칙 변경이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선거 전문가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경고한다. 연방정부가 선거를 통제하면 권력 남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다.

헌법학자들은 더욱 복잡한 시각을 제시한다. 헌법은 각 주에 선거 관리 권한을 부여하지만, 연방의회도 선거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적절한 연방 개입인가다.

흥미롭게도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은 다양한 모델을 보여준다. 프랑스와 영국은 중앙정부가 선거를 관리하지만, 독일은 주정부 중심이다. 한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한국에서 바라본 의미

한국 독자들에게는 낯선 풍경일 수 있다. 우리는 1963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선거를 통합 관리해왔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국의 분권적 선거 시스템이 더 특이해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본적 딜레마를 보여준다. 선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균형 맞출 것인가?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중 어느 것이 더 나은가?

국내 정치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다. 전자투표 도입, 선거구 조정,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