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10% 추가 관세 강행

사법부와 행정부가 정면 충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긴급관세 위헌 판결을 "국가의 치욕"이라고 맹비난하며, 10%의 추가 전 세계 관세 부과를 강행한다고 발표했다.

대법원 vs 트럼프, 관세 전쟁의 새로운 국면

지난 20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나는 1974년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기존 관세에 더해 10%의 전 세계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그의 긴급관세 정책을 위헌으로 판결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의 일이다.

대법원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포함해 트럼프의 IEEPA 기반 관세 정책 전반을 무효화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IEEPA 관세보다 훨씬 강력한 방법들이 있다"며 1974년 무역법의 다른 조항들을 동원하겠다고 맞섰다.

새로운 10% 관세는 "3일 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트럼프는 또한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301조 등 여러 조사도 개시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기업들, 이중 타격 우려

이번 조치는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등 주요 수출 기업들은 이미 기존 관세로 인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10%의 관세 부담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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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대안 시장 개척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트럼프는 "우리를 우롱해온 외국들이 법원 판결로 인해 환호하고 있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추가 조치를 시사했다. 그는 대법원이 "외국의 이익과 소수 정치 세력에 휘둘렸다"고도 주장했다.

헌법적 위기인가, 정치적 쇼인가

트럼프의 이번 행보는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뜨겁다.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다른 법적 근거를 동원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트럼프 지지층은 "미국 우선주의"를 관철하려는 의지로 해석한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에게는 국가 안보와 경제를 보호할 다양한 수단이 있다"며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국제 사회의 시각은 더욱 복잡하다. 유럽연합(EU)과 중국은 이미 보복 관세 검토에 나섰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거론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이 얽힌 상황에서 관세 전쟁의 확산은 모든 국가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