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제동 건 트럼프 AI 칩 수출 규제 권한 축소 법안 의회 통과 임박

백악관은 팔려 하고, 의회는 막으려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 권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미국 의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로이터와 SCMP에 따르면, 공화당 주도의 하원 위원회가 민주당과 손잡고 엔비디아와 백악관의 반대를 무릅쓰며 규제 강화 법안을 진전시켰다.

의회 제동 걸린 트럼프 AI 칩 수출 규제 권한

현지 시각 2026년 1월 21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AI 칩 판매 권한을 견제하는 'AI 감시법(AI Overwatch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하원 외교위원회와 상원 은행위원회에 대중국 수출 허가를 검토하고 잠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30일간의 검토 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저사양 칩 대중국 수출을 허용한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반격으로 풀이된다.

MAGA 내부 분열과 4월 정상회담의 변수

이번 움직임은 공화당 내부의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브라이언 마스트 의원은 대통령의 AI 고문인 데이비드 색스와 충돌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2026년 4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더 진보된 칩의 판매가 승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의원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