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부유세 5% 논란: 트럼프 측근 데이비드 색스 "자산 압수" 비판

"이것은 세금이 아니라 자산 압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공지능(AI) 및 암호화폐 특사인 데이비드 색스가 캘리포니아가 추진 중인 이른바 '억만장자세'를 두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한 그는 이번 법안이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부유세 5% 도입안의 핵심 내용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주민 투표 상정을 위해 서명 운동 중인 억만장자 세금 법안(Billionaire Tax Act)은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인 거주자에게 전체 자산의 5%를 일회성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 기준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색스는 이번 세금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 번 허용되면 두 번, 세 번 반복될 것이며, 이는 미국 내 자산 압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미 본인 또한 30년간 거주하던 캘리포니아를 떠나 텍사스로 이주한 상태입니다.

억만장자들의 엇갈린 행보: 스테이 혹은 엑시트

세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실리콘밸리의 거물급 CEO들은 캘리포니아 잔류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오픈AI의 샘 올트먼, 에어비앤비의 브라이언 체스키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 특유의 네트워크 효과와 인재 풀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반면, 색스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중소 규모 기업들은 이미 주를 떠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뒤늦은 반대 입장이 이미 1조 달러 규모의 순자산 유출을 막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주 세수에 거대한 구멍을 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