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없이도 가능하다 - 트럼프의 암호화폐 전략 | 경제

CLARITY 법안이 막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SEC와 CFTC를 통해 암호화폐 규제 환경을 바꾸고 있다. 폴 앳킨스 임명이 게임체인저가 될 이유.

백악관이 설정한 3월 1일 마감일이 지났다. 은행업계와 암호화폐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에 대한 합의에 도달해 CLARITY 법안의 길을 열어야 했지만, 또다시 무산됐다.

7개월 전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법안이었다. 상원은 여러 차례 마감일을 설정했지만,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입법부 우회 전략

암호화폐 업계는 그동안 의회 입법을 다음 성장 동력으로 여겨왔다. 마치 그것만이 세계 최대 경제권에서 규제 명확성을 얻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접근법을 택했다. 기존 법률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부여된 권한은 이미 광범위하고 유연하다. 새로운 입법 없이도 이들 기관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계산이다.

트럼프는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이 업계를 괴롭혔던 것처럼, 이번에는 업계 친화적인 인사를 임명해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트럼프의 선택은 폴 앳킨스였다. 2000년대 SEC에서 6년간 근무하며 3명의 서로 다른 위원장 아래에서 일한 베테랑이다. 퇴임 후에는 디지털상업회의소와 시큐리타이즈의 고문을 역임했다.

2025년 4월 취임한 앳킨스는 몇 주 후 SEC 사무실에서 열린 행사에서 중요한 발언을 했다. "SEC는 암호화폐 업계가 운영에 필요한 규칙 제정 권한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기자들 앞에서 그는 더욱 명확히 했다. 의회의 시장구조 법안을 기다릴 필요 없이 행동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럴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는 자신의 기존 권한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규제 당국자의 자신감 넘치는 약속이었다.

앳킨스의 진짜 전략은 CFTC와의 협력에 있다. 겐슬러와 전임 CFTC 위원장 로스틴 베넘 사이에는 늘 불협화음이 있었다. 베넘은 의회 행동을 촉구했지만, 겐슬러는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베넘은 모든 코인이 증권은 아니라고 봤지만, 겐슬러는 비트코인만 자신의 관할에서 벗어난다고 여겼다. 두 기관이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CFTC 위원장 인선을 바꿔 마이클 셀리그를 임명했다. 12월 말 취임한 셀리그는 앳킨스와 보조를 맞출 인물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앳킨스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CFTC 인선을 바꾸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두 기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올 가을까지 두 기관은 각자 초안 규칙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봄에는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규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는 탈중앙화 금융 네트워크를 염두에 두고 규칙을 작성하는 첫 번째 행정부가 될 것이다.

새 규칙 하에서는 크라켄, 코인베이스, 크립토닷컴 같은 거래소들이 드디어 "우리의 모든 운영이 관련 기관에 등록되고 주정부 감독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토큰 판매를 통한 자금 조달도 가능해진다. 규제 집행 시대에는 피했던 수익 분배 같은 권리도 토큰에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변수는 있다. 트럼프 가족이 밈코인,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 채굴업에 뛰어든 것은 의회 로비스트들의 야망에 찬물을 끼얹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의회가 망설이는 동안, 기관 직원들은 규칙을 작성하고 있다. SEC와 CFTC가 효과적으로 협력한다면, 이들이 만든 체계가 결국 법률이 될 수도 있다. 1980년대 초 샤드-존슨 협정이 의회에서 법제화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