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이자, 은행 규제 받아야 할까

백악관 암호화폐 자문관과 월스트리트 최고 권력자가 140조원 규모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사건의 발단은 JP모건 CEO 제이미 디몬의 발언이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이자를 지급한다면 은행과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백악관 디지털자산위원회 패트릭 위트 국장은 즉각 반박했다. "지니어스법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금 대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은행 예금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은행 vs 테크, 다시 붙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이자 지급'이다. 디몬은 "보상이든 이자든 결국 같다"며 "잔고를 보유하고 이자를 지급한다면 그것은 은행"이라고 단언했다. 전통 금융권의 시각에서 보면 당연한 논리다. 고객 돈을 맡아 이자를 주는 건 은행이 하는 일이니까.

하지만 암호화폐 업계는 다르게 본다. 위트 국장은 "문제는 이자 지급 자체가 아니라 고객 자금을 대출하거나 재담보화하는 것"이라며 "지니어스법이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1:1 준비금을 보관만 할 뿐 대출하지 않으니 은행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이다.

코인베이스가 돌아선 이유

흥미로운 건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행보다. 상원 은행위원회 표결 하루 전, 갑자기 클래리티법 지지를 철회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스테이블코인 이자 논쟁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디몬은 타협안도 제시했다. "거래 기반 보상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저장된 잔고에 대한 이자는 은행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마저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누가 이기나, 누가 지나

만약 디몬의 주장대로 된다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수십조원의 추가 자본 적립과 예금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 테더나 서클 같은 주요 발행사들에게는 사업 모델 자체를 바꿔야 하는 치명타다.

반대로 현재 규제 체계가 유지된다면? 전통 은행들은 불공정 경쟁을 호소할 것이다. "우리는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데 스테이블코인 회사들은 왜 자유로우냐"는 것이다.

가장 흥미로운 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은행들이 지니어스법을 훼손하려 한다"며 암호화폐 업계 편을 들었다. 하지만 JP모건 같은 월스트리트 거대 은행들의 로비 파워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