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반독점 정책의 첫 번째 균열

법무부 반독점 수장이 갑작스럽게 사임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빅테크 규제 정책에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정치적 압력과 법적 일관성 사이의 갈등이 본격화됐다.

48시간 만에 무너진 반독점 전략

법무부 반독점 담당 수장 게일 슬레이터가 2월 중순 갑작스럽게 사임을 발표했다. 시점이 묘하다. 올해 가장 중요한 반독점 소송 중 하나를 법정에서 다뤄야 할 시점을 불과 몇 주 앞둔 상황이었다. 슬레이터는 개인 X 계정을 통해 사임 소식을 전했지만, 업계 관계자들에게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예고된 갈등의 표면화

지난 몇 달간 법무부 내부에서는 슬레이터와 그의 팀이 상급 부서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흘러나왔다. 핵심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거래 성향이었다. 트럼프는 기업 CEO들과 직접 만나 '딜'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법적 절차를 중시하는 반독점 전문가들과는 상반된 접근법이다.

슬레이터의 두 명의 핵심 부하직원도 지난 여름 이미 자리를 떠났다. 이들 모두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구글, 애플,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한 대형 소송을 주도해온 인물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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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계산법이 달라졌다

실리콘밸리의 반응은 복합적이다. 일부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가능한' 접근법을 환영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취임 후 여러 차례 빅테크 CEO들과 만나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반독점 전문 변호사는 "법적 일관성이 흔들리면 시장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기업들이 규제 회피를 위해 로비에만 집중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기업들의 딜레마

국내 기업들에게는 기회이자 위험이다. 삼성전자나 LG처럼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 기업들은 미국 빅테크 규제가 완화되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 반면 클라우드나 AI 서비스를 미국 기업에 의존하는 국내 스타트업들은 규제 완화로 인한 혜택을 볼 가능성도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미국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한국도 비슷한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