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제고문, 관세 반박한 경제학자들 "징계받아야

백악관 경제고문 해셋이 관세 부작용을 지적한 뉴욕연은 연구진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징계 요구. 학술 독립성 논란 확산

"이 논문과 관련된 사람들은 징계받아야 한다."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수요일 CNBC 인터뷰에서 뉴욕연방준비은행 연구진을 향해 던진 말이다. 이들의 죄목?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반박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

94% vs 30%의 진실 게임

논란의 중심에는 숫자가 있다. 뉴욕연은 연구진은 2025년 부과된 관세의 94%가 미국 수입업체와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정부가 주장하는 '중국이 관세를 낸다'는 논리와 정면 배치되는 결과다.

이에 맞서 해셋은 관세가 미국 내 일자리를 되돌려와 수요를 증가시키고, 결국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미국 제조업은 작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잃고 있다. 관세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초당파적 의회예산처(CBO)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 미국 기업이 관세 비용의 30%를 이윤 감소로 흡수하고, 나머지 70%는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분석이다.

해셋의 발언은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섰다. "연준 시스템 역사상 최악의 논문"이라며 연구진의 징계까지 요구한 것이다. 이는 학술 독립성에 대한 정치적 개입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클라우디아 샘 전 연준 경제학자는 소셜미디어에서 해셋의 발언을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정부가 작년 골드만삭스 CEO에게도 "새 경제학자를 구하라"고 압박했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는 우연이 아닌 패턴으로 보인다.

경제학계 주류는 관세가 본질적으로 소비자 세금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수입품에 부과된 비용이 결국 최종 구매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뉴욕연은의 연구는 이런 기존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다.

문제는 정치와 경제학 사이의 간극이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를 '미국 우선주의'의 상징으로 활용하지만, 실제 경제적 효과는 복잡하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장기적 효과는 여전히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