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EU 전 집행위원 등 콘텐츠 규제 인사 5명 전격 제재

온라인 콘텐츠 규제가 미국의 새로운 제재 대상이 되었는가?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EU) 전 고위 관리를 포함한 외국인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며 디지털 정책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에 불을 지폈다. 이번 조치는 콘텐츠 모더레이션에 관여하는 해외 인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으로, 향후 유사한 조치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나왔다.

미 국무부, 전격 제재 발표

미 국무부는 지난 화요일, 콘텐츠 모더레이션에 관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제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에는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이었던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과 4명의 연구원이 포함됐다. 이들은 미국 입국이 금지되며, 미국 내에 체류 중일 경우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제재 명단에 오른 연구원 중 한 명인 임란 아메드(Imran Ahmed)는 디지털 혐오 대응 센터(CCDH)의 대표로 알려졌다. 더 버지(The Verge)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그동안 위협에 머물렀던 보복 조치가 현실화된 것이다.

추가 제재 가능성 시사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번 발표가 끝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른 해외 행위자들이 현재의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경우, 제재 명단을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전 세계 디지털 정책 연구자들과 규제 당국에 보내는 의도적인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