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EU 전 집행위원 등 콘텐츠 규제 인사 5명 전격 제재

온라인 콘텐츠 규제가 미국의 새로운 제재 대상이 되었는가?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EU) 전 고위 관리를 포함한 외국인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며 디지털 정책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에 불을 지폈다. 이번 조치는 콘텐츠 모더레이션에 관여하는 해외 인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으로, 향후 유사한 조치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나왔다.

미 국무부, 전격 제재 발표

미 국무부는 지난 화요일, 콘텐츠 모더레이션에 관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제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에는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이었던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과 4명의 연구원이 포함됐다. 이들은 미국 입국이 금지되며, 미국 내에 체류 중일 경우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제재 명단에 오른 연구원 중 한 명인 임란 아메드(Imran Ahmed)는 디지털 혐오 대응 센터(CCDH)의 대표로 알려졌다. 더 버지(The Verge)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그동안 위협에 머물렀던 보복 조치가 현실화된 것이다.

광고

광고주 모집

[email protected]

광고

추가 제재 가능성 시사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번 발표가 끝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른 해외 행위자들이 현재의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경우, 제재 명단을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전 세계 디지털 정책 연구자들과 규제 당국에 보내는 의도적인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