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즘' 딱지 붙이기, 진실보다 빠른 정치의 함정
미네폴리스 총격 사건 이후 '국내 테러' 성급한 규정이 보여준 정치적 판단의 위험성. 증거보다 서사가 앞설 때 벌어지는 일들.
2026년 1월, 미네폴리스에서 연방 이민 요원들이 두 명을 사살한 직후, 국토보안부 장관 크리스티 놈은 이들을 "국내 테러리스트"라고 단정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는 "당시 가진 최선의 정보를 바탕으로 했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 사건은 현대 정치에서 '테러리즘'이라는 강력한 딱지가 어떻게 남용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증거보다 서사가 앞설 때,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될까?
테러리즘, 그 무거운 정의
미국 법률에서 '국내 테러리즘'은 단순한 정치적 폭력의 동의어가 아니다. 민간인을 위협하거나 정부 정책에 압력을 가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는 행위만을 지칭한다. 핵심은 '의도'다.
CIA와 국가대테러센터에서 대테러 분석가들을 관리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테러리즘 판정은 의도와 맥락을 충분히 평가한 후에만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속도가 아닌 분석적 엄격함이 필요하다.
흥미롭게도 의회조사처는 중요한 지적을 한다. '국내 테러리즘'은 법령에 정의되어 있지만, 그 자체로는 독립적인 연방 범죄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공적 사용이 법적·수사적 현실을 앞지르는 이유 중 하나다.
서사가 증거를 앞지를 때
첫 뉴스 사이클에서 수사관들이 아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들뿐이다. 누가 총을 쐈고, 누가 죽었으며, 대략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지만 테러리즘과 다른 중대 범죄를 구분하는 핵심 요소인 강압적 의도를 확신할 만큼 동기를 파악하지는 못한다.
9·11 테러 이후 미국 정보기관들이 도입한 분석 표준은 명확하다. 객관성, 정치적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성, 불확실성의 엄격한 표현. 목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방법과 투명한 가정으로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고위 관리가 범주적 확신을 가지고 무언가를 선언하면, 시스템은 그 헤드라인을 검증하라는 압력을 받게 된다. 때로는 미묘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신뢰의 침식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는 제도적 문제다. 고위 관리가 단정적으로 선언한 후에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어떤 증거가 우리 생각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질문 대신, 상관의 스토리라인을 방어하는 일이 우선시될 수 있다.
둘째는 대중 신뢰의 문제다. 연구에 따르면 '테러리스트'라는 딱지 자체가 기본 사실과 별개로 대중이 위협을 인식하고 대응을 평가하는 방식을 좌우한다. 대중이 이 용어를 정치적 메시징 도구로 보기 시작하면, 진짜 강압적 의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을 할인할 수 있다.
미국인들이 '테러리즘'을 들으면 9·11, 1995년 오클라호마시티 폭탄테러, 또는 2005년 런던 폭탄테러처럼 의도가 명확한 사건들을 떠올린다. 반면 총격, 폭행, 법 집행기관과의 혼란스러운 충돌 등 더 일반적인 폭력 경험은 동기가 확립될 때까지 살인이나 표적 폭력으로 취급된다.
한국적 시각에서 본 교훈
이런 현상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에서도 '종북', '빨갱이', '극우' 같은 정치적 딱지들이 사건의 본질보다 빠르게 붙여지는 경우를 자주 본다. 특히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일수록 성급한 규정이 진실 규명을 방해할 수 있다.
미네폴리스 사건에서 보듯, 초기 보도와 문서 자료가 공식 설명과 빠르게 엇갈렸다. 이는 수사관들이 기본 사실을 수집하기도 전에 서사가 형성되고 결론이 내려졌다는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나중에 초기 국내 테러리즘 주장에서 거리를 둔 것은 의미심장하다. 하지만 정정 보도는 원래 주장만큼 멀리 퍼지지 않는다. 딱지는 붙어있고, 대중은 증거 대신 정치를 놓고 논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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