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앞둔 미중 무역전쟁, 새로운 국면으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미중 무역전쟁의 판도가 급변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중국이 예상보다 강력한 협상 카드를 손에 쥐게 된 것이다.

게임 체인저가 된 대법원 판결

지난주 미국 대법원은 5대 4로 트럼프 행정부의 포괄적 관세 정책이 의회 승인 없이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25%에서 12%로 급락했다. 무역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워싱턴 국제경제연구소의 마크 존슨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훨씬 강한 입장에 서게 됐다"며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의 독점적 지위와 결합되면서,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양보를 받기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차 배터리부터 반도체까지 첨단 기술 산업의 핵심 소재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도 중국산 희토류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이번 협상 결과가 국내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 기업들의 딜레마

한국 경제에게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양날의 검이다. 무역전쟁이 완화되면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줄어들어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사업이나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사업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미국의 대중 기술 제재가 완화되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다시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다.

협상의 새로운 역학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 자금 조달을 위해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시진핑 주석은 기술 이전 압력을 줄이고, 중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접근을 확대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양측 모두 국내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트럼프는 2028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고, 시진핑은 당 내부의 강경파들을 의식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극적인 합의보다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글로벌 경제의 분수령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는 단순히 미중 양국을 넘어 전 세계 경제 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WTO 개혁 논의와 디지털 무역 규칙 설정에서 양국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유럽연합은 이미 미중 갈등의 틈새에서 자신만의 경제 블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역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새로운 경제 질서 구축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 이런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