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1.25조 대만달러 국방 예산안 2026: 밀실 행정 논란 속 돌파구 찾나

1.25조 대만달러에 달하는 거대 예산이 국회의 문턱에서 멈춰 섰다. 대만 군 당국이 야권의 반대로 교착 상태에 빠진 특별 국방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비공개 설득 작업에 나섰다. 이번 예산안은 미화 약 395억 달러 규모로, 대만의 향후 방위 역량을 결정지을 핵심 동력으로 평가받는다.

대만 1.25조 대만달러 국방 예산안을 둘러싼 '깜깜이' 논란

지난 2026년 1월 19일, 구리슝(Wellington Koo) 대만 국방부 장관은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에서 기밀 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보고의 목적은 예산 편성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야당의 '깜깜이(black box)' 비판을 잠재우고, 위원회 심사 단계로 예산안을 넘기기 위함이다. 야권은 세부 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정부 측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예산 집행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국민당 등은 구체적인 구매 항목과 운용 계획이 생략된 채 '안보'라는 명분만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비공개 브리핑은 이러한 정치적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국방부의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방위비 증액이 가져올 지역 안보의 변화

이번 특별 예산은 주로 비대칭 전력 강화와 첨단 무기 체계 도입에 할당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대만이 대중국 억지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여야의 가파른 대립 속에 예산안의 실제 집행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