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는 챙겼지만 불안은 남았다: 대만 미국 경제협정 관세 15% 합의의 이면

관세는 낮췄지만 산업 기반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만 정부가 미국과의 경제 협정에서 상호 관세율을 낮추는 성과를 거뒀으나, 야당은 장기적인 경제적 대가가 가혹할 것이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대만 미국 경제협정 관세 15% 합의의 실효성 논란

대만 행정원은 2026년 1월 20일(현지시간) 미국과의 경제 협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협정의 핵심은 대만이 15%의 상호 관세율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이는 당초 제안되었던 20%보다 낮은 수치이며, 일본 등 주변국이 적용받는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 산업 기반 약화 우려

하지만 대만의 야당 측은 정부가 홍보하는 '관세 승리'가 착시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번 합의가 당장 수치상으로는 이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대만의 경제적 자립성을 훼손하고 산업 기반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특정 산업군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