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신감을 과신할까?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의 변수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강해졌을까? 이달 말 예정된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이징의 자신감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산에서 얻은 과도한 자신감

지난해 10월부산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은 격화된 경제 갈등을 1년간 동결하는 합의에 도달했다. 미국은 고율 관세 위협을 철회했고, 중국은 미국 농산품 구매를 재개하며 핵심 광물 수출 제한을 해제했다.

하지만 이 합의가 중국 엘리트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 같다. 중국의 저명한 국제관계학자 진찬룽은 부산 정상회담 결과가 "중국과 미국이 동등한 강대국이 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선언했다. 정융녠 교수 역시 트럼프가 회담을 'G-2'라고 부른 것이 "중국의 핵심적 글로벌 지위를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런 인식은 미국 내에서도 일부 힘을 얻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신인 러시 도시는 부산에서 일어난 일을 "중국이 이제 미국과 진정한 동등한 위치에서 마주할 수 있다는 명백한 증명"이라고 평가했다.

현실은 다르다

하지만 이런 평가는 과장되었다. 중국이 강대국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미국과는 격차가 크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동맹국 네트워크다. 미국은 60개 이상의 동맹국과 안보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거의 모든 선진 경제국이 포함된다. 반면 중국의 안보 파트너들은 주로 '불량 국가'들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목이 잡혔고, 이란은 국내 혼란과 경제 제재로 약화됐으며, 예측 불가능한 북한은 중국 외교에 도움보다는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군사적으로도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인근 지역에서만 미국과 경쟁할 수 있다. 중국군이 미군을 이기는 시나리오를 다룬 워게임 보고서들은 모두 대만 근처, 즉 중국 코앞에서의 상황만을 가정한다. 푸에르토리코나 그린란드, 중동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압도적이다.

경제적 레버리지의 실체

경제적으로도 미국이 중국보다 더 많은 카드를 쥐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와 의약품 원료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지만, 이는 이미 알려진 취약점이라 각국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오히려 중국이 더 취약하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 그 동맹국들로부터 산업 투입재에 의존하고 있고, 석유 수요의 대부분을 중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해상 운송으로 충당한다. 무엇보다 국내 제조업 수요가 약해 수출 시장 접근이 성장에 결정적이다. 중국의 무역 흑자는 2024년 1조 달러 근처까지 치솟았는데, 이런 수준을 외국 시장이 계속 흡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달러 패권이다. 만약 미국이 중국 주요 국유은행들에 포괄적 금융 제재를 가한다면, 이들 기관은 국제적으로 기능하기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로 이런 취약성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지만, 달러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한국에게 주는 함의

이런 미중 역학 변화는 한국에게 특히 중요하다. 중국이 자신의 힘을 과신해 아시아에서 더 공세적인 정책을 펼칠 경우, 한국은 사드 배치 때처럼 또다른 경제적 보복에 직면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이미 미중 기술 갈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중국의 자신감 과잉이 더 강경한 대응을 불러온다면, 한국 기업들의 중국 사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