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UAPA 보석 기각과 테러법의 확장된 정의

5년의 수감 생활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시작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인도 대법원은 최근 2020년 델리 폭동의 주동자로 지목된 학생 활동가 우마르 칼리드와 샤르질 이맘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인도의 엄격한 반테러법인 불법활동방지법(UAPA)의 적용 범위를 전례 없이 넓혔다는 점에서 법조계와 인권 단체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인도 대법원 UAPA 보석 기각 배경과 폭동의 재구성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20년 2월 북동부 델리에서 발생한 유혈 충돌에서 시작됐다. 당시 폭동으로 최소 53명이 사망했으며, 희생자의 대다수는 무슬림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함께 구속된 다른 5명의 피고인에게는 보석을 허가했으나, 칼리드와 이맘에 대해서는 이들이 음모의 '사상적 동력'이자 '중앙 집중적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부했다. 법원은 이들이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테러 행위의 정의: '도로 점거'도 테러인가

이번 판결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UAPA 제15조에 명시된 '테러 행위'에 대한 확장적 해석이다. 대법원은 노골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시민 생활을 체계적으로 방해하고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도 테러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주요 국제 행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맞춰 간선 도로를 장기간 점거하는 행위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적 요소가 있다고 보았다. 2020년 2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 시점과 겹친 시위가 그 근거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현지 언론 데칸 헤럴드(Deccan Herald)는 사설을 통해 "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험한 해석"이라고 경고했다. 평화적인 시위나 반대 의견 표명조차 정부에 의해 테러로 규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분석이다. 또한, 살인과 강간 혐의로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종교 지도자 구르미트 람 라힘 싱이 최근 15번째 가석방을 받은 사례와 대비되며 법 적용의 형평성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