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없이 2,000일, 인도 우마르 칼리드 보석 기각이 던지는 질문

판결 없는 구금이 2,00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2026년 1월 5일, 인도 대법원은 활동가이자 학자인 우마르 칼리드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그는 델리의 티하르 감옥에 계속 수감되게 되었다. 더 디플로맷 보도에 따르면, 이는 재판 전 구금을 일상화하는 '감옥에 의한 재판'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도 우마르 칼리드 보석 기각 배경과 UAPA 논란

칼리드는 2020년 9월 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시민권법 개정안(CAA) 반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해당 법안은 인접국 출신의 특정 종교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만 무슬림을 명시적으로 배제해 논란이 되었다. 인도 정부는 칼리드에게 테러 및 내란 선동을 포함한 29개의 혐의를 씌웠으며, 특히 모호한 규정으로 비판받는 불법활동방지법(UAPA)을 적용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칼리드와 함께 기소된 굴피샤 파티마 등 동료 활동가 5명에게는 보석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들의 역할을 구분했다고 설명했으나, 칼리드에게 제시된 증거가 연설 중 '혁명'이라는 단어 사용이나 WhatsApp 단체 대화방 참여 등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사법 잣대의 형평성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제 사회의 시선과 민주주의의 위기

칼리드의 장기 구금은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최근 미국 국회의원 8명과 여러 인권 단체들이 그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모디 정부가 반테러법을 무기화하여 무슬림의 목소리와 비판 세력을 억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도 사법 체계가 이견을 수용하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라는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