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의 수감과 인도 대법원 학생 운동가 보석 기각이 남긴 과제

5년이라는 시간은 자유를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것일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최근 2020년 델리 폭동 사건에 연루되어 5년 가까이 미결 구금 상태였던 학생 활동가 2명에 대한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은 최소 1년 더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으며, 인도의 엄격한 국가 보안법과 장기 구금 시스템을 둘러싼 국제적인 비판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인도 대법원 학생 운동가 보석 기각 판결의 배경

이번 사건의 뿌리는 2020년 2월 발생한 뉴델리 폭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시민권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면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인도 당국은 해당 학생들을 폭동 선동 및 국가 전복 모의 혐의로 체포했으나, 정식 재판은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 법원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의 엄중함을 근거로 보석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인도의 인권 지표

인권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인도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5년 넘게 사람을 가두는 것은 사실상의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인도 정부 측은 공공질서와 국가 안전을 위해 엄격한 법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법 정의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