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소셜미디어 금지법 여파, Meta 일주일 만에 55만 계정 차단

단 일주일 만에 55만 개의 계정이 사라졌다. 호주 정부가 전 세계 최초로 시행한 16세 미만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법이 시행 초기부터 강력한 강제력을 발휘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 및 외신에 따르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 Meta는 법 준수 첫 주 만에 호주 내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수십만 개의 계정을 일제히 차단했다고 발표했다.

호주 소셜미디어 금지법과 Meta의 대규모 계정 차단 현황

Meta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수치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인스타그램에서 330,639개, 페이스북에서 173,497개, 그리고 스레드(Threads)에서 39,916개의 계정이 차단되었다. 이는 2025년 12월 발효된 호주의 새로운 규제에 따른 결과다. 이 법안은 부모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가입을 원천 봉쇄하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규제로 평가받고 있다.

규제의 실효성과 우려의 목소리

정부와 찬성론자들은 유해한 알고리즘과 콘텐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강력한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Meta를 비롯한 테크 업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개별 앱에서 연령을 확인하기보다는 구글이나 애플의 앱 스토어 단계에서 통합적인 연령 인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전문가들 역시 청소년들이 VPN 등을 이용해 우회 접속하거나, 오히려 관리 감독이 어려운 더 위험한 온라인 커뮤니티로 숨어들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일부 정신건강 전문가와 청소년 인권 단체는 소셜미디어가 LGBTQ+, 신경다양성 커뮤니티, 혹은 농어촌 지역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되어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들은 일률적인 차단이 오히려 청소년들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할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