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의 수감과 판결 없는 기다림: 인도 대법원 우마르 칼리드 보석 기각의 파장

2,000일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것은 정의의 실현일까 아니면 법의 이름을 빌린 형벌일까? 인도 대법원은 최근 2020년 델리 폭동 음모 혐의로 기소된 활동가 우마르 칼리드와 샤르질 이맘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7명 중 5명에게는 보석이 허가되었으나, 법원은 두 사람의 죄질이 다른 피고인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하며 이들을 구치소에 남겨두기로 했다.

인도 국가보안법 UAPA와 우마르 칼리드 사건의 맥락

이번 판결의 핵심에는 1967년 제정되어 2004년 이후 대폭 강화된 불법활동방지법(UAPA)이 있다. 이 법은 국가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정부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다. 더 디플로맷의 보도에 따르면, UAPA 하에서는 기소장 없이도 최대 180일간 구금이 가능하며, 보석 조건이 극도로 까다로워 한 번 수감되면 풀려나기가 매우 어렵다. 정부 측은 테러 대응을 위한 필수 도구라고 주장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 법이 반정부 인사와 소수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검찰은 칼리드와 이맘이 시민권법 개정안 반대 시위를 조직해 의도적으로 폭동을 유도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이들의 발언이 비폭력을 호소했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법원은 장기 구금이 보석의 '치트키'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검찰의 주장이 '언뜻 보기에(prima facie)' 타당하다면 재판 전까지 구금을 유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사실상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년간의 인신 구속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적 연대로 번진 우마르 칼리드 석방 여론

인도 내부의 법적 공방은 이제 국제적인 인권 이슈로 확장되는 모양새다. 뉴욕 시장인 조란 맘다니는 칼리드에게 지지 서한을 보내며 연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더해 크리스 반 홀렌 상원의원을 포함한 8명의 미국 의원들이 인도 정부에 공정한 재판과 보석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장기 구금이 국제 법적 기준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시하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