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랜스젠더 학생을 '아웃팅'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한 학생이 교사에게 "저는 트랜스젠더예요. 하지만 부모님께는 말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털어놓는다면,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미국 연방대법원이 바로 이 질문에 답하려 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은 미라벨리 대 본타 사건을 통해 공립학교가 트랜스젠더 학생의 정체성을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지 검토 중이다. 이는 단순한 교육 정책을 넘어 미국 사회의 근본적 가치관 충돌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캘리포니아법 vs 부모의 권리

캘리포니아주법은 명확하다. 공립학교 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는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별 표현과 관련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미라벨리 사건의 원고들은 이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다: "성별 불일치가 관찰될 때 부모는 알 권리가 있다." 즉, 헌법이 정부에게 가족 내부의 갈등에서 부모 편을 들도록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다. 연방대법원은 거의 동일한 풋 대 러들로 학교위원회 사건도 검토하고 있으며,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은 작년 한 사건에서 "학교가 트랜스젠더 학생의 사회적 전환을 허용할 때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라는 질문을 피하는 하급심이 너무 많다고 불만을 표했다.

종교 우파의 연쇄 승리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종교 보수 세력의 체계적인 전략이 있다. 작년 6월 마흐무드 대 테일러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이미 중요한 선례를 만들었다.

마흐무드 판결은 LGBTQ+ 캐릭터가 등장하는 책을 교실에서 사용할 때 종교적 이유로 반대하는 부모들에게 사전 통지하고 자녀를 수업에서 제외시킬 권리를 부여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많은 학군이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감당할 수 없거나 학생 결석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데 자원을 전용할 수 없다"며 결국 "교육과정을 검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마흐무드 판결 이후 전국 공립학교에 사실상의 '동성애 금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어떤 종교적 이의제기라도 촉발할 수 있는 교재를 제거하는 것이 학교로서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되었기 때문이다.

기관 보수주의의 종말

흥미롭게도 과거 연방대법원의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오히려 공교육을 보호하는 입장이었다. 1979년 암바흐 대 노윅 사건에서 보수 대법관 5명은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의 공립학교 교사 임용을 제한하는 뉴욕주법을 지지했다.

당시 루이스 파월 대법관은 공립학교가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갈등하는 요소들을 광범위하지만 공통된 기반 위에 하나로 모으는 동화의 힘"이라고 설명했다. 공립학교의 역할을 "민주적 정치 체제 유지에 필요한 기본 가치를 심어주는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마흐무드 판결에서 알리토 대법관은 정반대 논리를 펼쳤다. LGBTQ+ 테마 도서들이 "특정 가치와 신념을 축하할 것으로 제시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이유로 문제 삼았다. 과거 보수 대법관들이 옹호했던 바로 그 "기본 가치 교육"을 이제는 거부한 것이다.

학생에게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미라벨리 사건에서 간과되기 쉬운 중요한 점이 있다. 교사에게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말하면서 부모에게는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학생도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카고대학교 메리 앤 케이스 교수는 연방주의자협회 토론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만약 부모가 종교적 이유로 자녀가 코셔나 할랄 음식만 먹기를 원한다면, 학교는 그 아이가 베이컨을 먹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부모에게 알려야 하는가? 히잡이나 키파를 벗는 것도 신고해야 하는가?"

더 심각한 상황도 있다. 학생이 "아버지가 제가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알면 저를 때리거나 집에서 쫓아낼 것 같아서 무서워요"라고 말한다면? 헌법이 정말로 교사에게 그 학생을 아웃팅하라고 요구하는가?

전체주의적 부모 통제의 비전

미라벨리 원고들의 주장 뒤에는 부모가 자녀의 삶 전체를 통제해야 한다는 극단적 비전이 있다. 그들은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의 반대 의견을 인용하며 "자녀의 삶에 대한 전체적 부모 통제 개념이 학교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근거로 드는 1923년 마이어 대 네브래스카와 1925년 피어스 대 자매회 판결은 사실 훨씬 제한적인 내용이었다. 마이어 사건은 사립학교에서 8학년 이전 외국어 교육을 금지한 네브래스카주법을 무효화했고, 피어스 사건은 사립학교 진학 자체를 금지한 오리건주법을 뒤집었다. 두 사건 모두 부모가 공립학교 운영을 통제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vs 사법부 독재

마흐무드 이전까지 미국은 교육 가치관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했다. 주 정부와 지역 교육위원회 선거를 통해 어떤 가치를 가르칠지 결정했다. 아칸소 시골의 학교와 맨해튼의 학교가 다른 책을 가르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미라벨리 같은 소송은 이런 연방주의적 다원주의를 거부한다. 공교육 통제권을 주정부와 지역 당국에서 브렛 캐버노와 에이미 코니 배럿 같은 공화당 대법관들에게 넘기려 한다. 전국 획일적 접근을 원하되, 그 기준은 수도 워싱턴의 공화당원들이 선택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