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브가 '도박장'이라고? 뉴욕주가 던진 100억 달러 폭탄

게이머들이 Steam에서 칼 스킨 하나에 수십만 원을 쓰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뉴욕주는 이제 그것이 '도박'이라고 말한다.

뉴욕주가 이번 주 밸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단순한 법정 다툼이 아니다. 수백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게임 산업이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 있는 분수령이다. 핵심 쟁점은 하나다: 가상 아이템이 진짜 '가치'가 있는가?

도박의 정의, 그 미묘한 경계선

법적으로 도박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①돈을 지불하고 ②우연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며 ③가치 있는 것을 얻을 기대가 있어야 한다.

밸브의 루트박스는 처음 두 조건은 명확히 충족한다. 플레이어는 2.5달러를 내고 열쇠를 사서, 무작위로 결정되는 아이템을 받는다. 문제는 세 번째 조건이다.

"가상 스킨이 '가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번 소송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 뉴욕주는 이런 아이템들이 실제로 거래되고, 때로는 수천 달러에 팔린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업계 반응: 당황과 계산

게임업계는 이번 소송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A, 액티비전 블리자드, 넥슨 같은 대형 퍼블리셔들도 비슷한 수익 모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밸브가 지면 도미노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넥슨의 국내 매출에서 확률형 아이템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으로 추정된다.

반면 일부 게이머들과 소비자 단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미성년자들이 부모 신용카드로 수백만 원을 쓰는 일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규제의 딜레마: 혁신 vs 보호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뉴욕주의 승소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기존 판례들이 대부분 게임사 측에 유리하게 나왔기 때문이다.

더 복잡한 문제는 규제의 범위다. 만약 가상 아이템이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포켓몬 카드나 야구 카드 같은 전통적인 수집품도 도박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글로벌 트렌드: 이미 시작된 변화

사실 이런 논의는 한국이 앞서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미 2018년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의무화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한발 더 나아가 루트박스 자체를 금지했다.

중국은 더 강력하다. 미성년자의 게임 시간을 주당 3시간으로 제한하고, 가상 아이템 구매도 엄격히 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