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 동남아 무역 전략 재편 시급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6대 3으로 무효화한 순간, 동남아시아 각국 정부는 급히 회의실로 모여들었다. 지난 1년간 이 관세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했던 이들에게, 이번 판결은 게임의 룰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대법원 판결이 뒤바꾼 무역 지형도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 법은 원래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서만 사용되도록 설계됐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역 분쟁에 적용했던 것이다.

판결의 핵심은 간단했다.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파급효과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국들이 지난 1년간 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체결한 수많은 협정들이 이제 재검토 대상이 됐다.

베트남 상공부 관계자는 "우리가 미국 시장 접근을 위해 양보했던 조건들을 다시 살펴볼 때"라고 말했다. 실제로 베트남은 관세 회피를 위해 농산물 수입 쿼터를 늘리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조건을 받아들였었다.

동남아시아의 딜레마: 기회인가, 위험인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번 판결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으론 불공정한 관세 압박에서 벗어날 기회로, 다른 한편으론 새로운 불확실성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기회론자들의 시각은 명확하다. 관세가 사라지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고, 그동안 관세 회피를 위해 받아들였던 불리한 조건들을 재협상할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태국 수출입은행은 이미 미국향 수출 증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중론자들은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대신 다른 무역 압박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2028년 대선에서 정권이 바뀔 경우의 정책 연속성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무역정책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크게 세 가지 전략을 검토 중이다: ①미국과의 기존 협정 재협상, ②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 ③역내 무역 확대를 통한 대미 의존도 감소.

한국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변화

이번 판결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다. 특히 동남아시아에 생산기지를 둔 한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동시에 찾아왔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대미 수출에서 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동시에 현지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 조건을 재조정할 가능성도 있어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인도네시아 공장 운영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동안 관세 때문에 현지 부품 조달 비율을 높여야 했다면, 이제는 글로벌 공급망 최적화 관점에서 전략을 재검토할 여지가 생겼다.

무엇보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동남아시아를 경유한 우회 수출 전략을 수정해야 할 시점이다. 관세 회피가 목적이었던 우회 경로들이 이제는 순수한 비즈니스 논리로 재평가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