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북한 정책 2026: '페이스메이커' 자처하며 9·19 합의 복원 예고

악화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과 '핵 동결' 수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지난 2026년 1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일관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는 한편,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을 차근차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8월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가 '피스메이커'로 기능한다면 자신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언급한 전략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 북한 정책 2026: 9·19 군사합의 복원과 신뢰 구축

이 대통령은 우발적 충돌 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합의는 2018년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것으로, 군사분계선(DMZ) 인근 5km 내 포격 및 야외 기동 훈련 중단 등을 핵심으로 한다. 이전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북한의 거듭된 위반을 근거로 해당 합의의 사실상 효력 정지를 선언한 바 있다.

자체 핵무장론 선 긋고 '핵 동결' 단계적 접근 제안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이 대통령은 선을 그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으로 미국의 확장 억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동맹과 자강 안보를 바탕으로 비핵화라는 목표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종적인 비핵화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핵 동결' 또는 '군비 통제 협정'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었는데, 이는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압박을 지속해 온 미국의 기존 입장과는 결이 달라 향후 한미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