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잠수함 협력과 한국 대중국 경제 레버리지의 상관관계
2026년 1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 뒤에 숨겨진 긴장감. 한미 핵잠수함 협력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과 한국이 확보해야 할 대중국 경제 레버리지를 분석합니다.
악수는 나눴지만 주먹은 여전히 쥐고 있다. 2026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 관계 개선을 도모했지만, 그 이면에는 거대한 지정학적 균열이 흐르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표면적으로는 무역과 기후 변화 등 10개 이상의 협정을 체결하며 훈풍이 부는 듯 보였으나, 전문가들은 조만간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미 핵잠수함 협력이 불러올 파장
갈등의 핵심은 지난 2025년 11월APEC 정상회의 직후 발표된 한미 핵잠수함 협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전격적인 합의를 통해 한국은 숙원 사업이었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의 길을 열었다. 이는 표면적으로 북핵 대응용이지만, 중국의 해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베이징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에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경고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경제적 강압에 맞설 한국 대중국 경제 레버리지
과거 한국은 중국의 경제 보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한국이 동맹국과 연대하여 충분한 경제 레버리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5년 기준 양국 교역액은 3,000억 달러를 상회하며, 이는 중국에게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에서 한국의 위상은 중국이 일방적인 보복을 가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패가 될 수 있다.
중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다. 한국은 미국, 일본 등 파트너들과 함께 집단적 회복력을 구축해 베이징의 압박에 맞서야 한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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