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유죄, 한국 헌정사 첫 기록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20개월을 선고받으면서, 이미 계엄령 사태로 징역 5년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겼다.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의 대가

서울중앙지법 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지위를 개인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통일교로부터 8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선물 목록은 화려했다.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여러 개의 샤넬 핸드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 선물들이 사업상 편의와 정치적 특혜의 대가였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여사가 직접 뇌물을 요구하거나 청탁하지 않았고, 특별한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에 비해 상당히 가벼운 처벌이다.

여론의 시선과 정치적 파장

김건희 여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샤넬 가방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사용하지 않고 반납했다"고 주장했다. 작년 8월 검찰 조사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다. 대통령 부부의 동시 유죄는 한국 정치사에 전례 없는 사건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진보 진영은 "적폐 청산"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김 여사에게는 아직 더 많은 재판이 남아 있다. 통일교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영입한 혐의와 정부 요직 인사 청탁 관련 선물 수수 혐의 등이다. 이들 사건의 결과에 따라 추가 처벌 가능성도 있다.

권력의 무게와 책임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에 여러 질문을 던진다. 대통령 가족의 도덕적 해이가 정권 전체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클까? 또한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가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김 여사는 또한 작년 숙명여대에서 석사 논문 표절로 학위가 취소되는 등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이런 연이은 사건들은 권력층의 특권 의식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