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전 여사, 한국 첫 대통령 부부 동반 수감

1년 8개월. 김건희 전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은 실형 선고다. 특검이 구형한 15년과는 크게 차이가 나지만,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한국 최초의 '대통령 부부 동반 수감'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우게 됐다.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그리고 통일교

법원이 김 전 여사에게 유죄를 인정한 핵심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받은 고급 선물들이다. 2022년 7월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가 뇌물로 인정됐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해 4월에 받은 또 다른 샤넬백은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뇌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지위를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 부탁과 관련해 고가의 명품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치장에만 몰두했다"고 질타했다. 128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하지만 김 전 여사가 직면했던 혐의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무속인과 공모한 추가 뇌물 수수 혐의까지 총 4가지였다. 이 중 뇌물 수수만 유죄로 인정된 셈이다.

15년 vs 1년 8개월, 그 간극의 의미

특검이 구형한 15년과 실제 선고된 1년 8개월 사이의 거대한 간극은 무엇을 의미할까? 법원이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가조작의 경우, 법원은 "김 전 여사가 범행을 인지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공모자로 참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도 "여론조사가 부부에게만 독점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어서 경제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한국 사법부가 여전히 증거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적 파장이 클수록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대통령 부부의 몰락, 그 후폭풍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계엄령 관련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고, 내란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고 있다. 부부가 모두 수감된 상황에서 한국 정치는 어떤 변화를 맞을까?

우선 보수 진영 내부의 재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미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나섰고, 새로운 리더십 찾기에 분주하다. 진보 진영 역시 이번 사태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할지 고민이 깊다.

무엇보다 일반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연이은 대통령들의 불명예스러운 퇴장은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