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의 드론과 59명의 병사: 2024년 윤석열 정부의 계엄용 북도발 전말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군이 오히려 전쟁의 불씨를 당기려 했다. 2024년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을 자극하려 했던 드론 작전의 구체적인 실체가 2026년 1월 15일 공개된 내부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2024년 윤석열 계엄 드론 작전의 은밀한 실행

추미애 의원실이 공개한 군 내부 문건에 따르면, 대한민국 군 당국은 2024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총 11회에 걸쳐 18대의 드론을 북한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전에는 최전방 드론 부대 소속 병사 59명이 동원됐으며, 드론에는 대북 전단이 실려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작전은 계엄령 선포를 위한 명분 쌓기용 '북한 도발 유도'가 목적이었다는 것이 문건의 핵심 내용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위험천만한 작전이 한미 연합 작전 체계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수행됐다는 사실이다. 미국 측은 물론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UNC)와도 어떠한 정보 공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휘부의 독단과 법적 처벌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이번 작전이 북한의 보복 공격을 초래해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실제 최전방 부대들조차 작전 내용을 몰라 북한의 대응 시 즉각적인 방어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2025년 12월 해임됐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여인형 전 사령관은 드론 파견을 통한 이적 행위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정권 유지를 위해 국가 안보를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