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복원 논의: 남북 긴장 완화의 새 돌파구 찾나

총성은 멈췄으나 한반도의 긴장은 여전히 팽팽하다. 정부가 지난 2024년 전면 효력 정지되었던 9.19 군사합의를 다시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9.19 군사합의 복원: 정부 내부의 '기본 방향' 설정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026년 1월 14일 일본 나라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군사적 적대 행위를 축소하기 위한 남북 합의의 복원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를 정부의 '기본 방향'이라 지칭하며, 현재 관련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합의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에 체결되었으나, 이후 고조된 긴장 속에 2024년 완전히 중단된 바 있다. 위 실장은 아직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는 않았으나 논의는 현재 진행형임을 분명히 했다.

드론 무단 침투 의혹과 사법 조치 가능성

한편, 정부는 북한이 주장한 '한국 드론의 평양 침투' 의혹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북한은 지난해 9월과 이번 달 초 드론이 국경을 넘었다고 비난해 왔다.

위 실장은 만약 민간단체가 드론을 보낸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이는 현행법 위반이자 정전협정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처벌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무분별한 민간 활동이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