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반침투법 개정안 베이징 연계 활동 최소 징역 1년 2026

최소 징역 1년. 대만이 베이징의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 법적 방패를 더 높게 세우고 있다. 대만 입법회는 중국의 영향력 행사와 침투 활동에 가담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반침투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대만 반침투법 개정안: 베이징 연계 활동에 강력한 처벌 예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 내무위원회는 2026년 1월 12일 월요일 회의에서 반침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중국 정부와 연계된 침투 활동에 대해 하한선이 없는 처벌 대신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법 시행 6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법적 보완 조치다.

국가 안보와 민주적 가치 사이의 팽팽한 논쟁

개정안을 찬성하는 측은 그동안의 기소가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지 않아 법 실효성이 낮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반면, 야당과 인권 단체 등 비판론자들은 법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사회적 통제가 강화되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민간 교류조차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