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드론 침투 의혹 조사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중대 범죄' 규명 지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인가. 대한민국 국방부는 2026년 1월 12일, 북한이 제기한 남측 드론의 평양 침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과 협력하여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해당 의혹이 사실일 경우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경고하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북한 드론 침투 의혹 조사 위해 군경 합동 TF 가동

정빈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었으며, 특히 민간 드론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민간 드론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가진 경찰이 이번 TF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공동 조사 가능성과 향후 외교적 변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언급한 '남북 공동 조사' 가능성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TF의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방부는 지난 11월에도 완충 지대 내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 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현재까지 묵묵부답인 상태다. 이번 드론 논란이 경색된 남북 관계의 돌파구가 될지, 혹은 추가적인 갈등의 불씨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