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암호화폐 규제법안 첫 위원회 통과

12대 11. 미국 상원에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한 첫 번째 순간의 표결 결과다.

지난 목요일,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는 '디지털 상품 중개업체법(Digital Commodity Intermediaries Act)'을 정당별 투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위원 12명이 찬성, 민주당 위원 11명이 반대표를 던진 결과였다. 이 법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새로운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적 균열 속에서 나온 결과

흥미로운 점은 이 법안이 원래 초당적 협력의 산물이었다는 사실이다. 농업위원장인 존 부즈먼 공화당 상원의원은 작년에 코리 부커 민주당 상원의원과 함께 법안 초안을 작업했다. 하지만 부커 의원은 최종 투표에서 등을 돌렸다.

부커 의원은 목요일 청문회에서 "11월에 발표된 초당적 논의 초안이 있었는데, 1월에 워싱턴으로 돌아와 보니 공화당 동료들이 초당적 과정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법안은 우리가 작업해온 초당적 초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반대 이유 중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 참여였다. 부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의 암호화폐 산업 참여 금지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다음 관문: 은행위원회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이 법안이 상원 전체 표결에 오르려면 상원 은행위원회도 자신들의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을 승인해야 한다. 두 법안이 통합된 후에야 상원 본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은행위원회의 법안 심의는 지난 1월 15일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암호화폐 업계의 반대로 마지막 순간에 연기됐다. 새로운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부즈먼 위원장은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위한 명확한 규칙을 만드는 중요한 단계"라며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진전이 "상원에서 이 법안을 진전시킬 모멘텀을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에는 어떤 의미인가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은 한국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거래소들이 글로벌 확장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규제 프레임워크는 중요한 참고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명확한 규제 기준은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