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들이 갑자기 암호화폐에 손 내미는 이유
미국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을 발표하며 암호화폐에 우호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정치적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암호화폐가 화제의 중심에 섰다. 화폐감독청(OCC)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을 발표하며 '환영 신호'를 보낸 것이다.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화폐감독청 청장 조나단 굴드는 청문회 전날 GENIUS법 시행을 위한 규제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작년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률로, 발행사의 준비금 요구사항, 자산 보관 방식, 고객 환전 절차 등을 다룬다.
"스테이블코인 산업이 안전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번영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신중히 고려했다"고 굴드 청장은 밝혔다.
연방준비제도 은행감독 담당 부의장 미셸 보먼도 "디지털 자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은행 시스템이 잘 준비되도록 하겠다"며 우호적 입장을 표명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보니
그런데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다른 그림을 보고 있다. 최근 OCC가 승인한 에레보르 은행을 두고 정치적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워런 의원에 따르면, 이 은행의 후원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 공화당에 주요 기부자"였다. 더 눈에 띄는 건 은행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변호사가 곧바로 OCC 고위직으로 채용됐다는 점이다.
"만약 에레보르의 국립은행 인가가 법과 규정에 따라 승인된 게 아니라 대통령의 실리콘밸리 억만장자 후원자들에 대한 부패한 정치적 특혜였다면 취소돼야 한다"고 워런 의원은 경고했다.
규제 당국의 속내
미국 금융당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과거 몇 년간 은행들이 암호화폐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견제해왔던 것과는 정반대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 트래비스 힐은 이미 GENIUS법 관련 제안을 가장 먼저 추진하기 시작했다. 인디애나주는 공적 연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최소 21개 주가 공적 자금의 디지털 자산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인디애나주에서는 사기 피해가 40만 달러에 달하자 암호화폐 ATM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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