윙클보스 쌍둥이, SEC 소송에서 벗어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윙클보스 쌍둥이가 설립한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나이에 대한 소송을 철회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 완화 신호로 해석된다.

18개월간의 법정 공방 종료

지난 금요일, SEC와 제미나이는 공동으로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이 소송은 제미나이 언이라는 투자 상품의 붕괴를 둘러싼 것이었다. 당시 일부 투자자들은 18개월 동안 자신들의 자금에 접근할 수 없었다.

캐머론과 타일러 윙클보스 형제는 페이스북 창립 관련 소송으로 유명해진 인물들이다. 이들은 트럼프의 재선 캠페인에 기부했고, 트럼프 가족의 사업 벤처에도 투자했다. 이런 정치적 연결고리가 이번 소송 철회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타이밍이 흥미롭다.

뉴욕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는 2023년제미나이를 상대로 투자자 사기 혐의로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4년 뉴욕주와 제미나이 간 합의가 이뤄졌고, 투자자들은 결국 제미나이 언 프로그램을 통해 빌려준 암호화폐 자산의 100%를 회수할 수 있었다.

암호화폐 업계의 새로운 봄?

이번 소송 철회는 더 큰 패턴의 일부로 보인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SEC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암호화폐 관련 소송의 60% 이상에서 소송을 기각하거나, 중단하거나, 처벌을 완화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암호화폐에 대한 강경한 규제 정책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당시 SEC는 암호화폐 업계를 "서부 개척시대"라고 비판하며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제미나이는 또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이다.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상장 계획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파장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완화는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은 그동안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해왔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거래소들이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며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규제 완화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면,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