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제미니 에른 소송 기각 신청... 고객 자산 100% 회수 완료

제미니 에른 이용자들의 기다림이 끝났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미니를 상대로 제기했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 대해 기각을 신청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고객들이 자산을 온전히 돌려받게 된 점이 결정적인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SEC 제미니 에른 소송 기각 배경과 회수 성과

SEC는 제네시스의 파산 절차를 통해 제미니 에른 고객들이 자신들의 자산을 100% 돌려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미 피해 구제가 완료된 만큼, 법적 공방을 지속할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이는 지난 2022년 발생한 가상자산 대출 서비스 중단 사태 이후 약 3년 만에 거둔 결실이다.

투자자 보호와 규제 당국의 행보

이번 소송 기각은 단순히 사건의 종료를 넘어, 가상자산 업계의 규제 기준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SEC는 그동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업계를 압박해 왔으나,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복구가 이루어질 경우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사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