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잠수함 단독 협정 추진 공식화... 2026년 실무협상 시작

동맹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가, 아니면 핵확산 우려의 시작인가? 한국과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협력을 위한 단독 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국은 내년 초 실무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어서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공식화된 핵잠수함 협력 논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025년 12월 24일 브리핑에서 미국, 캐나다, 일본 순방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미 기간 중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만나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당시 발표된 공동 설명서에 포함된 안보 합의 사항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양측은 별도 협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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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확산 약속과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

가장 민감한 부분은 핵연료 문제다. 위 실장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논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핵 비확산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핵잠수함 연료로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LEU)을 확보할 계획이며, 무기급으로 전용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한국은 우라늄을 직접 농축할 수 없으며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내년 초 실무 협상 착수

구체적인 협정 이행을 위한 논의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위 실장은 미국 실무 대표단이 2026년 초 한국을 방문해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정의 세부 내용과 기술 이전 범위, 핵연료 공급 방식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